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란?
나의사건검색 활용 방법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최소 두 글자 이상)을 입력하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입력방지문자를 통해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이며, 사용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검색 결과를 저장할 경우, 개인용 컴퓨터에서만 활용하시고 PC방 등 공공장소에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장된 사건번호는 당사자명 입력 없이 사건내용이 바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검색 제한 사항
특정 사건의 경우, 검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와 같은 밀행성이 강조되는 사건은 사건종국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주식 등 금칙어로 등록된 단어는 두 글자 입력 시 검색이 제한되므로 세 글자 이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소송과의 차이점
대법원 전자소송과 나의사건검색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은 민사, 특허 등 사건의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사건 정보를 제공하지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의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www.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는 본 사이트의 동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정보를 다량 저장하거나 재가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의 경우에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