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차주와 운전자 부과 구분과 벌점 영향 정리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지만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따라오는지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처럼 운전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 운전자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금액만 보면 통상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 원 정도 저렴해 보이지만, 범칙금에는 벌점이 함께 따라오기 … Read more